경상남도 공고 2018 - 1302호
- ‘18년 3차년도･예비 및 ’19년 신규･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2019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3차년도･예비 및 2019년도 신규･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 ~ 2018. 11. 2(금)
*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1. 2(금) 18:00까지
3.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4.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3 차 년 도 : 1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예 비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신 규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년참여형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1.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추진배경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추가 지원
❍ 선정계획 : 5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심사방법 : 1~2차년도 사업 성과 및 3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심사기준 : 기업성(사업성과), 마을기업 정체성, 사회공헌, 발전가능성
❍ 교육이수 : 신청 전 의무교육 대상은 아님
※ 추후 3차년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의무교육 시행 여부 결정
❍ 보조금 집행방향 :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20% 범위 내로 최소화
2. 예비마을기업
❍ 추진배경 :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마을기업 육성
❍ 선정계획 : 5개 단체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 사전교육(입문교육) 이수 필수
- 예비마을기업 신청 마을(단체)에서는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종료 후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신청 금지.
❍ 예비 마을기업은 道 심사에서 선정
3. 신규 마을기업
❍ 선정계획 : 7개 법인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신청자격
-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전체(독립된 법인)를 지정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다른 영농조합 등
※ 사업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전까지 법인 당 5인 이상의 회원의 설립 전 교육(입문･기본･심화과정)을 이수한 법인이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마을기업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며 10인 이상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중복지원 제한
2018년도 마을기업 신청 시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단, 보조금 지원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에 지원 신청 가능함
4.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기본방향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 청년참여형 정의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 고용 촉진특별법』상 청년은 15세이상 24세 이하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이하로 규정
❍ 선정계획 : 1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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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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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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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형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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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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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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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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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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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70%, 고용인력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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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50%, 고용 인력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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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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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형, 여성 등 3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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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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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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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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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0% 우선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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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 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하며(기존 70%),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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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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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전까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법인
- 법인 당 5인 이상 회원의 설립 전 교육(입문･기본･심화과정) 이수 필수요건
❍ 이외 사항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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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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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1.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1. 2.(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 수 처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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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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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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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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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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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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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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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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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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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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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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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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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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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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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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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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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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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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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3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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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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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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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5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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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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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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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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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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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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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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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
지역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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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6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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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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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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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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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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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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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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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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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담당관
|
055-359-5823
|
산청군
|
경제도시과
|
055-970-6851
|
|
거제시
|
일자리정책과
|
055-639-4154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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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60-4845
|
|
양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5-392-3302
|
거창군
|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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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4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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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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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70-3103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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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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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3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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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4.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시·군 작성
현지조사표(붙임1), 적격 검토 확인서(붙임2), 신청법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설립전 교육 확인서(교육이수 단체)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완료 확인서 문의 :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055-289-3471)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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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공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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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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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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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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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심사(12.6)
및 행안부 추천(12.2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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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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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심사 및 결과발표
(‘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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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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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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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
지원기관
합동 현지실사
(1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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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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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적격심사 및 道 추천
(11.2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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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마을기업은 道 심사로 최종 선정되며,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통보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사업 신청 접수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 현장실사(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지역공동체과,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
1. 경상남도청 지역공동체과 : ☎ 055-211-3083
2.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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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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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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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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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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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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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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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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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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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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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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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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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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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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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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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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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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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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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3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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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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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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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5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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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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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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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7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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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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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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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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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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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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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6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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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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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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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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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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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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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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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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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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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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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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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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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70-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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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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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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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63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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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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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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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6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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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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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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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9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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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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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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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4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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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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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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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7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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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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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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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3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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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기업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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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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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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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
055-289-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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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1부.
2,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서 1부.
3. 예비마을기업 신청서 1부.
4.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서 1부.
5. 2019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