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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작성자 문방주
작성일자 2018-10-17
조회수 188

경상남도 공고 2018 - 1302호



- 18년 3차년도・예비 및 19년 신규・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2019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3차년도・예비 및 2019년도 신규・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공모개요




1. 사 업 명 :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 ~ 2018. 11. 2(금)

  *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1. 2(금) 18:00까지

3.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4.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3 차 년 도 : 1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예      비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신      규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청년참여형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분야별 신청자격


1.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추진배경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추가 지원

  ❍ 선정계획 : 5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심사방법 : 1~2차년도 사업 성과 및 3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심사기준 : 기업성(사업성과), 마을기업 정체성, 사회공헌, 발전가능성

  ❍ 교육이수 : 신청 전 의무교육 대상은 아님

     ※ 추후 3차년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의무교육 시행 여부 결정

  ❍ 보조금 집행방향 :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상품개발 등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

     ※ 기업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는 20% 범위 내로 최소화

2. 예비마을기업

  ❍ 추진배경 :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마을기업 육성

  ❍ 선정계획 : 5개 단체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예비마을기업은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 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 사전교육(입문교육) 이수 필수

   - 예비마을기업 신청 마을(단체)에서는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전제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예비마을기업 지정 종료 후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신청 금지.

 ❍ 예비 마을기업은 道 심사에서 선정

3. 신규 마을기업

  ❍ 선정계획 : 7개 법인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신청자격

    -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전체(독립된 법인)를 지정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다른 영농조합 등

     ※ 사업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법인등록 완료한 단체(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전까지 법인 당 5인 이상의 회원의 설립 전 교육(입문・기본・심화과정)을 이수한 법인이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마을기업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며 10인 이상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중복지원 제한

     2018년도 마을기업 신청 시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단, 보조금 지원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에 지원 신청 가능함







4.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기본방향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 청년참여형 정의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 고용 촉진특별법』상 청년15세이상 24세 이하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 39세이하로 규정

 ❍ 선정계획 : 1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

   -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구    분

현 지원기준

청년참여형 지원기준

자 부 담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10%

지역*제한

회원의 70%, 고용인력의 70%

회원의 50%, 고용 인력의 50%

가    점

新유형, 여성 등 3점 부여

5점 부여

쿼터제도

-

지역별 10% 우선 할당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 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하며(기존 70%),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사업 신청 전까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법인

   - 법인 당 5인 이상 회원의 설립 전 교육(입문・기본・심화과정) 이수 필수요건

 ❍ 이외 사항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 50% 이상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출자할 것을 권장

 · 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 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1. 2.(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 수 처 : 법인이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6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3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813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3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1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055-639-41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845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2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03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4.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시·군 작성

    현지조사표(붙임1), 적격 검토 확인서(붙임2), 신청법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설립전 교육 확인서(교육이수 단체)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완료 확인서 문의 :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055-289-3471)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추진절차


道공고

(10월)


시․군


道 심사(12.6)

및 행안부 추천(12.24한)


행안부

심사 및 결과발표

(‘19년 1~2월)


 

접수

(10.22~11..2)


道, 시·군,

지원기관

합동 현지실사

(11.5~11.16)


시·군,

적격심사 및 추천

(11.28한)


예비마을기업은 道 심사로 최종 선정되며,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통보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사업 신청 접수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 현장실사(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지역공동체과,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






 

문의처


1. 경상남도청 지역공동체과 : ☎ 055-211-3083

2.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6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3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813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3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1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055-639-41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845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2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03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3.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055-289-3471




붙임  1.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1부. 

      2,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신청서 1부.

      3. 예비마을기업 신청서 1부. 

      4. 2019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서 1부.

      5. 2019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