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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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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2.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영농규모 제한없이 5호 이상일 경우 지원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선행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4.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6. 신청 기간 : 19. 1 . 1. ∼19. 4. 30.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접수처 및 문의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